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다는 보도가 많았지만,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AI 기본법, 규제만 강화하는 법 아닌가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생성형 AI를 쓸 때마다 표시를 해야 한다거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죠.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다는 보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AI 기본법. 그 실체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공식 명칭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죠.
또한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2024년 6월 EU에서 AI법(AI Act)을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이나주도 올해 1월 1일부터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확히 무엇을 규정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며, 우리 조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I 기본법, 기초부터 바로 알기
현재 AI 규제 이슈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AI 관련 인권·안전을 다루는 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3장(AI 기술 개발·산업 육성)과 4장(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이 제일 많습니다. AI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AI 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래와 같은 3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AI의 기본 질서를 만드는 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AI와 관련한 원칙과 기본 구조, 기준을 정립한 것이죠.
말하자면 AI 기본법은 향후 등장할 모든 AI 관련 개별 법·규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AI 생태계 전반의 기본 틀을 그려둔 것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AI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AI 기본법이 AI를 쓰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자도 AI를 개발·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하죠.
따라서 생성형 AI 등을 사용하고 게시하는 일반 이용자는 AI 기본법의 의무·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법을 통해 기업의 AI 제작·사용 등에 관해 알 권리와 디지털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업이 의무·규제를 위반할 시 즉각적인 과태료보다는 컨설팅이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죠.
단, 중대한 인명 사고나 인권 침해 등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핵심 1: AI 정책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일 체계로 관리하겠다
AI 기본법의 출발점은 바로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부처가 자기 관점에서만 AI를 다루면 규제가 충돌하고, 정책이 겹쳐 기업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본법은 AI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지지 않도록 단일한 지휘 체계를 마련했죠.
AI 기본법은 맨 위에 AI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습니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및 전략 과제로 격상시켜 다루겠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아가 AI에 관한 단발성 정책을 경계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AI 산업 발전의 마스터플랜인 AI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가 3년 단위의 AI 기본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및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설립하여 각각 AI 정책 관련 연구·실무 지원, AI 위험 연구·평가·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핵심 2: AI 산업, 국가가 전방위로 밀어주겠다
AI 규제·윤리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활발했습니다. 그에 비해 AI 산업 육성·지원 관련 논의와 정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런 만큼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진흥에 더 많은 조항을 할애하여 AI 기술·산업 지원의 근거를 한곳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AI 기본법이 열어둔 지원 범위는 꽤 넓습니다.
R&D·기술 고도화,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스타트업 특별 지원, 전문 인력 확보, 해외 진출 지원, 데이터센터·진흥협회 설립 등 AI 생태계 전반을 키우기 위한 지원금과 기술 인프라 제공 등 지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AI 이용이 어려운 자의 AI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까지 새로 추가되었죠.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AI 인력 양성 및 확보: AI 전문 인력의 취업·연수 지원, 근로 환경 개선·처우 증진 등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
- 중소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도 AI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체계 마련
- AI 특화 지역 지정: 기업·대학·연구소가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도록 AI 클러스터 조성
나아가 공공기관에서 AI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AI를 도입·구매·사용한 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조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AI를 도입했다가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무원들이 AI 도입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 부문의 AI 전환을 독려하려는 것이죠.
핵심 3: 위험한 AI만 선별해 규제하겠다
AI 기본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권리와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구분하고 이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죠. AI 기본법의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개발·제공 사업자입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입니다. 의료·보건, 교육·입시, 채용·인사평가, 대출 심사, 범죄 수사, 에너지 등등이 있죠.
고영향 AI는 가장 무거운 책무가 주어지는 영역으로, 해당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제도 운영, 인간 관리·감독, 사전 AI 영향 평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영향 AI는 물론 생성형 AI의 경우, 해당 AI를 개발·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을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물 및 딥페이크·가상인물에 대하여 명확한 AI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취미, 연구 목적 등으로 AI를 쓰는 경우 이러한 AI 투명성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이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AI 기본법상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상·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로 영화를 제작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처럼 AI 기본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의 AI 투명성 의무는 개별 법령(영화진흥법, 방송법 등)의 소관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4: AI를 믿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
AI 기본법은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권리에 집중합니다.
핵심은 AI 사업자가 AI를 숨기지 않고,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AI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골자는 3가지입니다.
AI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AI 사업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AI에 기반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 화면이나 상담 시작 멘트, 약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는 AI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제공해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죠. 이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AI의 판단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영상·음향·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제 사람이나 상황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의 생성물이라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AI 대출 심사와 같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AI의 경우, 이용자는 그에 대하여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람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어야 하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AI 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AI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AI 기반 제품·서비스 또는 생성물에 대한 AI 운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이나 영업 금지 등의 제재가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에서 최소 제재의 선을 정해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이 아닌 교정이 목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진짜 과제
AI 기본법,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AI 산업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는 점에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제공 사업자에겐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직 가운데, 앞으로 개별 법령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AI 생태계는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I를 아예 쓰지 않는 기업은 찾기 힘든 가운데, AI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도 없을 텐데요. 끝없이 예측이 불가한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우리 조직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AI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죠.
AI를 이해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이어야 AI 기본법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AI 기업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을 부지런히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산업·직무·직급에 맞춘 맞춤형 AI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죠. 그리고 이를 4단계 검증을 거친 강사가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강의로 제공합니다.
교육 내내 강사는 물론 기술 튜터가 모든 교육생을 밀착 관리하여 전원 완주를 돕는 가운데, 스파르타 PM이 고객사의 HRD 담당자와 교육 기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AI 교육,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I 기본법 시대에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팀스파르타와 함께하세요.
Share article